법령 제한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전주지방법원 2016.10.12 선고 2015구단950 판결
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,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제한법 2013년
3. 창원지방법원 2013.07.16 선고 2012구합1790 판결
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임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
4. 수원지방법원 2012.11.16 선고 2012구합4204 판결
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・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6. 수원지방법원 2012.08.24 선고 2011구합13003 판결
토지상에 느티나무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8년 이상 직접 재배・경작한 것으로 인정됨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7. 수원지방법원 2012.07.20 선고 2012구합370 판결
양도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9. 대구지방법원 2012.05.02 선고 2011구합2400 판결
배우자와 함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[국패]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
12. 대구지방법원 2011.06.22 선고 2010구합3970 판결
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례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
2009년
|
|
로그인 |